중국에서 현금을 내밀었는데 거절당했을 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는 사실상 기본값이지만, 인민은행 공고는 어떤 단위와 개인도 현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관행과 규정이 어긋나는 지점을 알고 가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어긋나 있는 것은 관행과 규정입니다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금을 꺼냈더니 상대가 난처해했다는 것입니다. 잔돈이 없다고 하거나, 계산대에 현금을 다루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노점이든 대형 매장이든 화면에 뜬 코드를 찍는 것이 기본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여행자가 이 상황을 만나면 대개 자기 쪽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잘못했다고 여기고 다음부터는 현금을 아예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열어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글은 관행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바일 결제가 훨씬 편한 것은 사실이고, 여행 준비의 우선순위도 그쪽입니다. 다만 현금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규정상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규정은 현금 거절을 금지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이 2020년에 낸 공고에 근거 문장이 있습니다.
출처: 중국정부망 게시, 중국인민은행 공고 2020년 제18호: "人民币是我国的法定货币,人民币现金是我国境内最基础的支付手段,任何单位和个人不得拒收。" (인민폐는 우리나라의 법정 화폐이며, 인민폐 현금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급 수단으로서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문장에서 눈여겨볼 표현은 어떠한 단위와 개인입니다. 대상이 특정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당이든 상점이든 관공서든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갑니다.
즉 계산대에서 현금이 막히는 상황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다르게 굳은 관행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여행자의 판단을 바꿉니다. 내가 준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매장의 운영이 규정과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반은 인민은행 지점이 처리합니다
같은 공고는 위반이 있을 때 누가 처리하는지도 적습니다.
출처: 중국정부망 게시, 중국인민은행 공고 2020년 제18호: "任何单位和个人存在拒收现金或者采取歧视性措施排斥现金支付等违法违规行为的,由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会同当地有关部门依法予以查处。"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 현금 수령을 거절하거나 차별적 조치로 현금 결제를 배척하는 등의 위법 위규 행위가 있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지점 기구가 현지 관계 부문과 함께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거절만이 아니라 차별적 조치로 현금 결제를 배척하는 것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현금을 받기는 하되 훨씬 번거롭게 만들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도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같은 공고는 그 방식을 한 번 더 좁혀 적습니다.
출처: 중국정부망 게시, 중국인민은행 공고 2020년 제18호: "不得采取歧视性或非便利性措施排斥现金支付" (차별적이거나 불편을 주는 조치로 현금 결제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불편을 주는 조치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이 이 문장의 폭을 정합니다. 명시적인 거절만이 아니라, 현금을 내면 줄을 다시 서게 하거나 한참을 기다리게 하는 운영도 공고가 적은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행자가 이 조항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투라는 말이 아니라,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협상의 성격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남겨 두는 이유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왜 이런 공고가 필요했는가. 인민은행은 공고와 함께 낸 답기자문에서 현금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처: 중국인민은행 공고 2020년 제18호 답기자문(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게시본): "现金在保障公众支付权利、促进文化传播及在极端情况下稳定公众预期等方面具备不可替代的优势。" (현금은 대중의 지급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전파를 촉진하며 극단적인 상황에서 대중의 예상을 안정시키는 등의 측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이점을 지닌다)이 문장은 중국의 결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자리 잡은 나라에서 현금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카드와 간편결제가 기본이 되면서 현금만 가진 사람이 겪는 불편이 생겼습니다. 다만 그것을 정책 문서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나라마다 다르고, 중국은 인민은행 공고의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무엇을 하라고 적혀 있는가
같은 답기자문에는 소비자가 취할 절차도 있습니다.
출처: 중국인민은행 공고 2020년 제18호 답기자문(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게시본): "因现金支付受到排斥或歧视的,应保留证据,并及时向中国人民银行当地分支机构反映,依法维权。" (현금 결제로 인해 배척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증거를 보존하고 즉시 중국인민은행 현지 지점 기구에 알려 법에 따라 권리를 지켜야 한다)여행자에게 이 절차가 현실적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며칠 머무는 일정에서 지점을 찾아가 신고하는 것은 실제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산대 앞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금이 거절당했을 때 여행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셋입니다. 다른 결제 수단으로 넘어가거나, 규정을 근거로 정중히 다시 요청하거나, 물러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 어느 쪽을 고르든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인 매장에는 표시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매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계산대에서 현금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 거절 금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공고는 그 자리에 다른 의무를 둡니다.
출처: 중국정부망 게시, 중국인민은행 공고 2020년 제18호: "无人销售的经营场所,经营主体应在出、入口等醒目位置标示,说明支付方式、操作流程及服务联系电话" (무인 판매 영업장의 경영 주체는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하여 지급 방식과 조작 절차, 서비스 연락 전화를 설명해야 한다)여행자에게 쓸 곳이 있는 쪽은 서비스 연락 전화입니다. 무인 매장에서 결제가 막혔을 때 기댈 곳이 표시판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 번호를 찾는 것이 첫 동작이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출입구의 표시를 한 번 읽는 것으로 결제 수단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현금이 기본이 아닌 자리
현금을 내밀었을 때 벌어지는 일을 상황별로 짚으면 이렇습니다.
| 단계 | 한국 관행 | 중국의 규정과 관행 | 실제 리스크 | 대응 |
|---|---|---|---|---|
| 기본 결제 수단 | 카드가 어디서나 통한다 | 모바일 결제가 사실상 기본값이다 | 카드만 들고 갔다가 막힌다 | 현지 결제 수단을 미리 준비한다 |
| 현금의 지위 | 언제나 통한다 | 규정상 거절할 수 없는 지급 수단이다 | 관행과 규정이 어긋난 상태를 만난다 | 규정이 어느 쪽인지 알고 간다 |
| 현금이 거절될 때 | 거의 없다 | 실제로 생긴다 | 내 준비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 매장의 운영이 규정과 다른 상태로 본다 |
| 잔돈 | 준비되어 있다 | 계산대에 없을 수 있다 | 큰 지폐만 들고 가면 막힌다 | 소액권을 나누어 지닌다 |
| 차별적 처리 | 해당 사항 없음 | 배척하는 조치도 공고에 함께 적혀 있다 | 받기는 하되 불이익을 준다 | 상황을 기록해 둔다 |
| 문제를 알릴 곳 | 소비자 상담 창구 | 인민은행 현지 지점에 알리도록 적혀 있다 | 절차를 몰라 그냥 넘어간다 | 증거를 남기고 필요하면 알린다 |
중국의 규정과 관행 열에서 규정에 관한 서술은 인민은행 공고와 답기자문에 근거합니다. 관행에 관한 서술은 두 문서가 정비 대상으로 언급한 상황을 옮긴 것입니다. 근거가 붙는 것은 오른쪽 열뿐입니다. 왼쪽은 국내 결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미 겪고 있는 것을 적어 둔 자리입니다.
여행자가 실제로 취할 동선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현지 결제 수단을 우선 준비합니다. 규정이 현금을 보장한다고 해서 현금만으로 다니는 것이 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동선에서 마찰이 가장 적은 쪽을 기본으로 삼고, 현금은 보조 수단으로 둡니다.
둘째, 현금을 아주 버리지는 않습니다. 결제 앱이 작동하지 않거나 통신이 끊기는 상황이 여행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공고가 현금을 가장 기초적인 지급 수단이라고 적은 이유가 그 지점에 있습니다.
셋째, 큰 지폐보다 소액권을 나누어 지닙니다.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넷째, 거절당했을 때 다투지 않습니다. 규정을 아는 것과 그 자리에서 규정을 관철하는 것은 다른 일이고, 여행자에게는 대개 다음 가게로 가는 쪽이 낫습니다. 다만 자기가 준비를 잘못했다는 결론으로 끝내지는 않아도 됩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
외국인 여행자가 중국의 모바일 결제를 어떤 절차로 개설하는지, 해외 발행 카드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에 대한 서술은 인용한 두 문서에 없습니다. 결제 수단의 개설 절차는 자주 바뀌는 항목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현금 거절이 확인되었을 때의 구체적인 제재 수위와 근거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고는 조사하여 처리한다는 서술까지만 적고 있습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현금 결제의 예외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무인 매장은 표시 의무까지가 확인된 범위이고, 그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 나온 앞선 공고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2020년 공고와 그 답기자문만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이 인민은행 지점에 알릴 때 필요한 절차와 언어 지원에 대해서도 두 문서에 서술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
A는 해당국 정부·관광청·대사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등 1차 출처, B는 언론·학술·협회 자료입니다. 확인 날짜는 해당 링크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입니다.
- A중국정부망 게시, 중국인민은행 공고 2020년 제18호 — 중국 내 현금 거절 금지, 차별적이거나 불편을 주는 조치의 금지, 위반 시 처리 주체, 무인 판매 영업장의 표시 의무. 원문 언어는 중국어 · 2026-10-17 확인
- A중국인민은행 공고 2020년 제18호 답기자문(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게시본) — 중국에서 현금을 유지하는 이유와 현금 결제를 거절당한 소비자가 취할 절차. 원문 언어는 중국어. 2020년 12월 16일 게시 · 2026-10-17 확인